		보도참고자료
배 포 일	5월 27일 / (총 4매)		담당부서	전 화
의료법령	과장: 이형훈 담당: 임강섭, 이지연		보건의료정책과	044-202-2420/ 2424, 2429
요양병원	과장: 정영훈 담당: 양정석		의료기관정책과	044-202-2470/2472

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

요양병원 최소근무의사 확대,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 배치 등

- 개정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공포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문형표)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을 5월 29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

ㅇ 이번 개정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은 2.17일부터 3.30일까지 입법
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.

□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수술환자의 안전관리 강화

☐ (수술실 설치 확대)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.

ㅇ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
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,

-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,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*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.

*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,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 구비

☐ (수술실간 구획 의무)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,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.

☐ (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)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, 인공호흡기,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,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ㆍ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였다.

□인공호흡기 : 환자의 호흡이 멎거나 억제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장비

□기관 내 삽관유지장치 :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

□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: 호흡(들숨)시 말초동맥의 산호포화도(혈액 내 산소의 정도)를 측정하여 호흡상태 모니터

□심전도 모니터 장치 : 심박동과 관련된 전위를 신체 표면에서 도형으로 기록

□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ㆍ장치 : 정전시 예비전원 공급

②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강화

☐ (최소 근무의사 확대)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 2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.

ㅇ 이를 통하여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야간ㆍ휴일
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☐ (시설물 안전 당직근무)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

☐ (출입문 자동개폐장치)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, 입원 환자나 의료인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☐ (신체보호대 사용 관리강화) 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
보호대 사용 사유, 방법,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.

ㅇ 이를 통하여 요양병원에서 신체보호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여,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신체보호대 정의 :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

□사용 대상 및 사유 :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

□사용시 주의사항 :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사용
하여야 하며,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여야 함

③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 확대

☐ 비급여 진료비용*을 인터넷 홈페지이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하였다.

*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(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)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정한 것임(예：성형수술, 피부미용, 치과 인플란트 비용 등)

ㅇ 현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어,

- 성형외과,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.

ㅇ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“비정상화의 정상화”과제로서,

-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“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”으로 기대하면서,

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별첨.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.  /끝/